[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에 해당되는 90조1536억 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6000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3조5000억원)의 17.5%에 달한다.
회계별로 예산은 올해 대비 9.0%(4조6408억 원), 기금은 9.6%(2조9859억 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9.4%(6조5699억 원), 보건분야는 8.2%(1조569억 원)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예산은 올해 8171억 원에서 9159억 원으로 늘었다.
증액된 예산은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에 투입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한다. 현재 인천공항(1터미널) 6개소에서 내년에는 인천공항(2터미널 +2개소)과 김포공항(+1개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52억 원(현재 25억 원)을 투입해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도 구축한다.
역학조사 현장지원,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현재 7억 원)하고, 역학조사관 인력도 확대한다. 역학조사관 정원은 중앙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현재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기관도 늘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공공의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29억3000억 원, 중환자실 간호 인력은 67명으로 늘린다.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 확충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치료제는 627억 원, 백신은 687억 원, 방역물품·기기는 165억 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확충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을 확대한다. 또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8조9627억 원에서 내년 9조5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은 100명 증원해 1470명으로 늘리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진행 광역시·도도 확대해 12개소로 늘린다.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은 107명 증원한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일환으로 사전예방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50개소 확대해 총 80개소로 늘리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관도 20개소로 늘린다.
또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5278억 원에서 49.9% 증가한 7912억 원으로 편성됐다.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연구가 진행되고, 100억 원을 투입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도 진행한다.
범부처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에도 602억 원이 투입되고, 국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에 53억 원이 투입된다.
국산 신약개발 지원 위한 R&D도 추진되며, 전주기(후보물질 발굴～사업화) 국가 신약개발에는 151억 원, 국가항암신약개발에는 33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68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를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급 기준 변경 및 급여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도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한다.
노인일자리·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도 늘린다.
소득 지원 계획도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또한 확대한다.
지역기반 돌봄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우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 계속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을 시행한다.
아울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멤버십'을 도입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을 확대 배치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600개소로 확충한다.
이밖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 치매전문병동 5개소 추가 확충,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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