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올해 80.6%에서 20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누적 적립금 사용에 따라 자산은 2023년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해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자산은 누적 적립금 사용에 따라 2020년 29조1000억원에서 2021년 28조6000억원, 2022년 28조5000억원, 2023년 28조1695억원 등 향후 3년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30조1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미청구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올해 80.6%에서 20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부채의 대부분(2019년 기준 건강보험 87%)을 차지하고, 이는 회계상 부채로 실질적 재무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충당부채의 경우 대부분 다음연도 초에 소진돼 재무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청구‧심사 등 제도‧업무 개선 및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통해 충당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계획 수립 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장성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준비금 10조원은 2024년 기준 보험급여비의 약 1.3개월분에 해당하는 적립 규모다.
공단 관계자는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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