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장기요양보험료 누적 결손액이 1조23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납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결손처분’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누적 결손액은 1조 237억원이며, 건수로는 89만89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84조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납보험료에 대한 결손 처분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미납보험료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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