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과 같은 표준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산병원의 건당 진료비를 다른 종합병원(700-900병상 33개 기관) 비교하면, 종합병원보다 5만 4000원 정도 낮은 16만원대였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5만원 저렴했다. 비급여 비율도 다른 종합병원은 16%가 넘었지만 일산병원은 12% 정도였다.
그는 "700-900병상 기관의 건당 진료비를 일산병원 수준으로 계산하면 약 1조8000억원이 절감된다. 이는 건보 재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게다가 재정 적자도 없었다. 지난해 기준 27억원의 흑자가 났고 환자 만족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병원과 같은 표준진료 모델로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을 고려해서도 이런 병원을 전국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병원 확충에 있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동의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직영병원 확충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표준진료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전국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현재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이라면서 "건보공단이 직영병원을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진료 원가 계산, 표준진료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서너개의 병원을 갖길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회적 동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직영병원을) 갖지 못했다. 다만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협력해 확충하는 방향이 있다"며 "병원 신설도 해야겠지만 현재 있는 공공병원도 획기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는 앞으로 일반적인 의료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문제나 응급의료, 필수의료 공급 측면에서도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