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의사협회의 '참석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당초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였던 협의체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날 이 곳에서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가 예정돼있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올해 초 코로나19 대응 보건의약단체협의체가 개편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6개 의약단체가 실무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고충을 청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 초부터 15회가량 진행된 바 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지역의료, 공공의대, 의사면허 등으로 알려진다. 회의 직전 갑작스럽게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회의장에 들어가는 참석자들의 동선이 꼬이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의사단체가 협의체 구성에 반발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명칭 및 논의주제 변경이다. 지난 9월 4일 의사협회는 의료계총파업 끝에 복지부와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추진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구성했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바꿔 의사협회와는 중단키로 했던 의료정책 논의를 재개하려 한다는 의혹이다.
최 회장은 "10월 27일 진행된 16차 회의에서 돌연 복지부는 회의 명칭이 변경된 회의자료를 나눠주며 실무협의체의 성격을 전환해 지역의료 격차 및 공공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며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와 실무 협의를 위한 협의체가 갑자기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우리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날치기로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실무협의체 변경 등의 '협잡'이라고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스스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한 번이라도 당당하게 의사들과 논박할 수 없는 건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회피하고 변태적 구조를 만들어 정해놓은 방향으로 결론을 몰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느냐"며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훼손된 상호 신뢰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복지부는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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