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각급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환경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슬기로운 병원생활: 병원 찾는 방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각급 의료기관이 진료를 분담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구조다.
토론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의원에서 진료하도록 의료기관간 분배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부터 동네 병원과 의원들까지 경쟁하는 체제에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착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일반 제조업계나 서비스업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같은 감기 환자를 진료해도 대학병원의 진료비가 병·의원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보다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진료비가 낮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도 하락한다. 김 교수는 “각급 의료기관이 질서 없이 경쟁을 벌이면, 결국 국가 전체의 비효율이 양산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학병원과 병·의원의 무한 경쟁이 환자의 이익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네 의원에서 중증환자를 보면,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전문가인 환자는 자신이 질이 낮은 진료를 받고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질환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 환자의 사망률이 1.4~1.5배 상승한다”며 “결국 환자들이 무조건 대형병원과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은 쿠키뉴스가 주최·주관했다.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학계·정부·환자단체 인사들이 의견을 나눴다.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