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미디어가 쿠키뉴스 창간 16주년과 쿠키건강TV 개국 12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19 병원생활’ 창간포럼에서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이용자인 환자의 의료이용 패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환자 중심’이라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이용자의 패널티 없이 공급자의 규제로만 진행된다면 의사-환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에게 경증 질환은 의원급, 중증 질환은 병원급에 가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 어떠한 패널티를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는 “소비자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분야는 더더욱 그렇다”며 “의사의 권고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환자와 실제 환자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있다. 환자들의 의료이용은 의사들의 결정으로 좌지우지된다. 의사단체나 공급자 단체에서 환자의 책임을 거론하는 데 책임전가나 핑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이사는 “책임전가로 표현하면 과도하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전 단계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왔을 때 환자한테 종합병원에 가지 말라고 한다면 안 가는가, 실질적으로 암 환자면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중에서 고른다. 의사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맞나”고 밝혔다.
이어 “의원급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니 의뢰서를 제공한다”며 “이같은 상황이 실제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자 중심’이라고 해서 의료 이용자가 절대적인 선한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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