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시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대응을 넘어 공공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이번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숱한 과제들은 여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도 기존의 국무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으로서 공공병원 설립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 전문 의료인 교육 양성 기능까지 포함해 좀 더 강력한 공공의료체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는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방안에서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에서 의사 인력 증원은 의정 협의체로 넘기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의사정원 문제를 빈칸으로 남겨 놓은 상태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과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의대 정원 확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주 의정 협의체가 시작된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 협의체가 아닌 국민협의체에서 큰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의료는 의사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에 대해선 폭넓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을 강요받고 있는 수많은 PA 간호사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대답할 차례”라며 “공공의료 간호사 문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해묵은 과제인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문제도 논의 과제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 내의 의료인력에 대한 공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고, 공공의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19사태로 보다 명확해졌다.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공의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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