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美무역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기사승인 2026-05-08 06:54:55 업데이트 2026-05-08 07:49: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대세 관세 성격으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