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실측 중위소득의 격차는 100만원 이상 벌어진 상태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표인 기준중위소득 책정 기준이 흔들리면 복지 대상 선정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2020년 통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증가율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대됐다”며 “올해 추가증가율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향후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이 여러 차례 제도 개편을 거치면서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부터 적용된 추가증가율은 통계 변경에 따른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올해 적용이 종료되는 만큼 그간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기준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되는 배경으로 재정 부담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목했다.
이주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 논의가 빈곤 완화나 사회권 보장보다 재정 안정성과 제도 수용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복지 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보다 재정 부담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훈 기초법공동행동 연구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회의 자료와 논의 과정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검증 역시 부족하다”며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실측치와 예측치 간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보정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추가증가율 도입 이후 보정 기회를 놓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을 실측 통계에 따라 자동 결정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박 과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통계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국가 재정 여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현재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생계·자활 소위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고 보정 과정도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