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헌법 84조’ 해석 두고 다시 ‘시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이 재판 연기의 근거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정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소송 절차가 진...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