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한 의사가 콕 짚어주는 의료법 상식
의사와 법,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흔히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광고하자니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법적 요건에 맞추어 진료해야 하고, 심지어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데에도 법적 내용이 들어간다. 이번에 발간된 강동경희대병원 박창범 교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 상식 내용을 사례로 정리했다. 의사로서 알아야 할 파트에서는 진료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