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허가 필요” 주장에…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의 규제혁신 움직임 속에 인공임신중절 약물 ‘미프진’ 허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허가 논의에 앞서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프진 관련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약물이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박 부위원장은 “OECD 국가를 포함해 100여 개국이 미프진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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