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1489곳 지정 효력 만료…163곳 ‘부적격’

지난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장기요양기관 중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163곳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 1만5386곳 중 1489곳의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이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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