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본인부담 30%로 줄이려면…“인력 8만명·재정 2조원 필요”

정부가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려면 적어도 간병인 7만5000명 이상과 연간 2조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면 연간 최소 1조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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