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가짜 앰뷸런스’도 근절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제한과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TF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관계자와 보...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에 정윤순 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
美 의약품 100% 관세 압박 민·관 긴급간담회…“관세 부담 지원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약바이오 기업과 만나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의약품 수출 기업 5개사와 한국보...
-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마비 계속…건보공단 일부 서비스 중단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 마비가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지연되고 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임신·출산 ...
-
성장호르몬·아토피치료제 처방 급증…건보 약제비 지출 5년새 7조원 증가
최근 5년 사이 성장호르몬제와 중증 아토피 치료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
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대 잡는다…운전적성검사 응시자 95% ‘면허 유지’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
-
복지부 해킹 시도 올해 5만6000건…전년 대비 166배 ‘폭증’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8월까지 5만6000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 16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
-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 대여 의료인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
-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화 추진에도…가입률 30% 미만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낮은 가입률과 의료계의 반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8차 의료개혁특별...
-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전문가 상담 필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29...
-
편의점 안전상비약 13종, 늘어날까…복지부 행보 촉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제도 도입 후 13년간 품목이 한 차례도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의정 갈등이 봉합된 뒤 변화가 이뤄질지 약업계와 시민...
-
끊김 없는 필수의약품 공급…식약처 공공 네트워크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6일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 이 네트워크는 필...
-
국립중앙의료원 출장비 부정청구, 1000건 이상 적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장비 부정 청구와 연구비 쪼개기 구매 등 대규모 비위가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
-
절단 환자, 규정 없어 구급차서 진통제 못 맞아…“0.04%만 투여”
구급차로 이송되는 절단 환자 중에서 0.04%만이 극심한 통증 속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 절단 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최중증에 이를 정도로 외상진통제가 투여되지 않으면 환자...
-
허위 진단·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 올 상반기만 350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
美 트럼프 ‘자국 중심 보건정책’ 확대…“글로벌 보건의료 질서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보건의료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관계를 ...
-
비싼 약에 고통 받는 희귀질환자들…“비용효과성만 따지는 급여기준 바꿔야”
“대부분의 희귀질환자들은 붙박이 간병인이 필수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보호자 중 한 명은 간병에 매달려야 해서 맞벌이가 어렵다. 평생에 걸친 치료비와 홈 케어 비용으로 가...
-
“이러다 명맥 끊긴다”…심장수술 수련병원 89곳 중 68곳 ‘전공의 부재’
의정 갈등의 여파로 흉부외과 수련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전공의 수는 의정 갈등 이전보다 37%가량 줄어들고, 전공의를 보유한 수련병원은 25% 감소했다.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
-
지난해 자살률, 13년만에 역대 최대…40대 사망원인 1위도 자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
-
식약처, 타이레놀 논란에 “기존대로 복용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
-
의료혁신위 출범 착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 실현”
정부가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과 응급실 환자 미수용 등 의료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기구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