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4억원 어치 팔아넘긴 제조업체 적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의 전 대표 A씨는 한방병원, 한의원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황기밀자’ 등 무허가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
유령아동 확인·위기 임신부 지원… 범부처 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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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이대로 유지해야하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며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유지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의료비를 증가시킨 간접정범인 만큼 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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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온 편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data/kuk/image/20170938/art_1505724364.300x229.0.jpg)
[병실에서 온 편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최근 출시된 신약들은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아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의료현장에서는 치료비 부담에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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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연내 설치](/data/kuk/image/20170938/art_1505712620.300x229.0.jpg)
[치매 국가책임제]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연내 설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 치매 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 치매 연구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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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라인 등 병의원, 허위 미용·성형 마케팅으로 과징금 등 조치
거짓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한 성형·미용 의료기관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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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정부·국회 상대 전면전 선포
의사들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직무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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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류별 비급여 본인부담률 최대 11배 이상 차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최대 11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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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간무사 의료인 인정 안돼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해 적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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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자·이중국적자 건강보험급여 78억 불법 지급
# 해외에 거주하는 A의 가족인 B가 국내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진료를 본 후 약제를 해외에 전달하는 경우나 A가 국내에 일시 입국해 진료만 본 후 출국했다. 해외 이민자·이중국적자 등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총 78억원의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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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환경부가 석면 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 지적
건축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한 노출원으로 확인됐으나 환경부는 정작 이와 관련된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김삼화(사진) 의원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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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역싸움에 한창인 직능들 이유는](/data/kuk/image/20170937/art_1505465822.300x229.0.jpg)
[기자수첩] 영역싸움에 한창인 직능들 이유는
‘또 싸운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거 같다. 보건의료 직능들이 영역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약사, 한의사 모두와 싸우는 의사협회는 더 바빠 보인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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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유총 “유치원 휴업 없다”…전 지역에서 휴업 철회](/data/kuk/image/20170937/art_1505627979.300x229.0.jpg)
[속보] 한유총 “유치원 휴업 없다”…전 지역에서 휴업 철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들이 휴업 없이 정상 운영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전국 지회장들은 17일(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을 하지 않기로 공식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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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식약처 직원 5년간 강의료로 14억원 챙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들의 근무시간 외부강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직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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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결핵관리종합계획’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정부가 결핵 선제적 예방·치료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 결핵관리와 의료인 교육 신규 추진 등을 담은 향후 5년 동안의 결핵관리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8일 연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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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이기적인 투쟁 다신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단휴업 철회한 사립유치원,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이기적인 투쟁 다신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전국 사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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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연평균 177건 부당지급…5년간 884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보건의료연구비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교수에게 지원되는 등 엉망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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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4개 지역 유치원 휴업철회 명단에 없다…일부 휴업강행 우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9월18일(월) 공식휴업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지난 16일 오후 8시 넘어 발송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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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 피내용 BCG백신 부족…보건당국 경피용 무료 임시접종 시행
보건당국이 피내용(주사형) 결핵 백신의 국내 수입량 부족으로 인해 내년 1월15일까지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0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 3개월 동안 결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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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오는 10월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난임치료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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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정책 미온대처, 추무진 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무기명 비밀 찬반투표로 진행된 회장 불신임안건은 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