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료비 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동절기 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함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을 지원한다.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
“병원 많아도 못 간다”…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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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WHO 협력 70년사 발간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는 WHO와 공동으로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한-WHO 협력 70년사’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1946년부터 시작(WHO 가입은 1949년)된 한국과 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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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모색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은 12월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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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꼬막(새꼬막),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활꼬막이 회수 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오션푸드(서울 동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꼬막(새꼬막)’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7.6mg/kg, 기준 : 2.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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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갑상선수술은 크게 줄어
필요성 논란이 확대된 갑상선수술 인원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이하 연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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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 소속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5일부터 9일까지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 등지에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수준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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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불효자 방지법 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불효자 방지법 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불효자 방지법인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학대관련 규정들이 학대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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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방지 및 진료거부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환자 몰래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리수술을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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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수출 지원 강화…한·인니 식품안전 상호협의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식품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청(NADFC)과 오는 12월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식품안전 상호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주요 의제는 ▲인삼가공식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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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6기 식의약 영리더 우수활동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활동한 ‘제6기 식의약 영리더’ 참가자 중 중등부 3개 팀과 고등부 9개 팀을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하고 5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중등부에서는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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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능별 분리, 조직 비대화 해결 가능하지만 효율성 저하 우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기능별 분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기능별 3개 기능(징수기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조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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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베트남 사회보장청과 ICT 수출 협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연수 및 ICT수출을 위한 회담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2일 개최된 회담에서는 문형표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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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보건당국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 서울의대)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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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4일 양일 간 부산에서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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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예산 57조6628억원 최종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6628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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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립선암, 조기검진이 예방의 지름길"
최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에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미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남성암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도 이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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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 잘 고르면 2배 저렴하다
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은 극단적인 양 끝 값을 배제한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상반기 2740개 약국(2015년 기준 전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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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의 건강백과] 아는 만큼 달라지는 병원비](/data/kuk/image/20161248/art_1480857171.300x229.0.jpg)
[조민규 기자의 건강백과] 아는 만큼 달라지는 병원비
같은 질환이라도 동네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물론 약제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본인부담률차등제도’ 때문인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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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박예슬 기자] 산하기관도 인정했는데…‘모르쇠’ 일관하는 복지부](/data/kuk/image/20161248/art_1480855579.300x229.0.jpg)
[기자수첩/박예슬 기자] 산하기관도 인정했는데…‘모르쇠’ 일관하는 복지부
올해 연말은 다른 때보다 좀 더 시끄럽다. 한창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국민들은 ‘최순실’과 ‘박근혜’ 두 단어에 정신을 빼앗겨버렸다. 특히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여러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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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5개월째…아직도 저조한 이유는?
만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된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지난 11월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중의 약 27.8%로, 4명 중의 1명꼴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