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의료계 반대 넘을까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종이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전산화해 소액 보험료도 청구가 쉬워지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면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尹 정부 건보 개혁안, “뇌종양 발견 늦추나” 우려도

필수의료 대책 내놓은 정부 “의사 형사처벌 부담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