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대리수술 병원장 징역 3년 실형 확정…동료 의사는 면허 유지

대법원이 유령대리수술을 감행한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의료 과실을 인정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은 판결에 대해 ‘의료범죄’로 적용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동료의사 신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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