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5년 만에 뒷걸음질…“동네의원 비급여 때문”
2016년 이후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건강보험당국은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늘어 건보 보장률이 떨어졌다고 본다. 이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장률 65.3→64.5%… 0.8%p 하락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건보 보장률은 환자의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얼마까지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가령 진료비 총액이 10만원이고 보장률이 64.5%라면 환자는 3만5500원을 낸 셈...
‘실내마스크 해제’ 군불 지피는 당국… 전문가들은 ‘우려’
-
지카 발생국 방문자 성전파 예방기간 6개월로 확대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및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
-
병원약사회 24대 회장선거에 분당서울대병원 이은숙 약제부장 출마
24대 한국병원약사회장 선거에 이은숙(사진)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이은숙 약제부장(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함께 비상하는 병원약사회’를 캐치플레이로 24대 회장 ...
-
[2016 국감] 보톡스 등 미용주사제 시장 1350억원 규모…대부분 비급여
피부 미용에 좋다며 권하는 '‘미용주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별한 수술 없이 누워서 주사 하나만 맞으면 주름이 펴지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해서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인기가 높다.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톡스와 ‘미용주사’ 시장 비급여 규모를 최초로 집계한 본 결과,...
-
[2016 국감] 해썹 지정·관리도 모두 부실…의무적용 대상업체 절반 이상 미인증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도입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말 현재 해썹 인증 업체는 총 4091개소로 국내 식품제조업체수 2만5191개소(2013년 기준) 중 16.2%에 불과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HACCP 의무적용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
-
[2016 국감] 가습기살균제 물티슈, 여전히 국민건강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티슈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지난 2014년 가습기살균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아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
-
[2016국감] 어린이·청소년 사용 ‘틴트’ 67개 품목에 세제성분 사용
윤소하 의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 화장품 1238종 위해성 평가 없어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틴트 제품에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쓰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
-
[2016 국감] 최근 5년간 식품 알레르기 사고 1700여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식품 알레르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
-
민·관 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다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외교부는 3개 부처 공동으로 중남미 국가와 보건의료분야 협력 모멘텀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 등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9월27일부터 10월8일까지 간 중남미 4개국(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에 파견했다.이번 사절...
-
故 백남기 농민, 치료비는 ‘외상성’인데 사망진단서는 ‘병사’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는 상병코드를 ‘외상...
-
[2016 국감] 7년 전 사용금지 된 ‘장세척제’ 여전히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
-
개조만하고 운영은 안 하는 '유령 푸드트럭' 725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21대의 푸드트럭이 구조변경을 신고했지만 296대만이 실제 운영하고 있어, 전체의 71%는 개조만 하고 운영은 ...
-
[2016 국감] 남인순 의원 “GMO 식품표시 확대시행 차질 우려” 지적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내년 2월부터는 GMO 식품표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문제는 식품가공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고, GMO 성분여부를 검사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국...
-
[2016 국감] 의약품 부작용, 여성 환자에서 2배 많아
의약품 연구·개발에 있어 성별의 차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여성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2배 높다"며 "이는 남성 신체를 중심으로 의약품 연구·개발한...
-
[2016 국감] 100% 오렌지주스 ‘허위·과대광고’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프로 과즙주스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100프로’ 표기 식음료 제품(무작위 샘플) 20개에 대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
-
[2016 국감] 광우병 확인 없이 브라질산 봉합사 대량 수입․유통
남인순 의원, 수출국 미감염증명서 확인 않고 27만5천개 수입통관 지적…21만3천개 사용 광우병(BSE) 우려 국가인 브라질에서 소(牛) 유래 원료를 사용한 봉합사가 수출국 미감염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수입통관돼 수많은 병원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
-
[2016 국감] 항암제 부작용, 여성에게서 최대 10배 발생 가능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의약품이 다수 확인됐다.특히 항암제의 경우 최대 9.6배,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의 경우 최대 12...
-
[2016 국감] 한미약품 부작용 사망 사후보고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수사해야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올리타정’이 임상시험에서 환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시킨 채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지연보고는 올리...
-
[2016 국감] 가습기 살균제 치약, 식약처 관리부실로 초래한 인재
천정배 의원,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치약은 식약처가 이미 1년 전에 해당 성분의 금지 처분을 내려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7일 식품의...
-
[2016 국감] 소비자 기만하는 ‘조리예’ 빙자한 광고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실제 제품과는 너무 다른 조리예 사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의 과대·허위광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식약처에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식품위생법 13조에서는 1항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