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은 안전·규제·마약·먹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주요 정책 과제는 안전혁신 부문에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 △예방·단속·재활까지 마약류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듯한 안전 구현 등이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신기술 맞춤형 규제체계 혁신 △규제지원 가교를 통한 제품 출시 ...
尹 “질병청, 잘하고 있다”… ‘정치방역’ 경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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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매년 어린이 10여명 사망…5년간 안전사고 227% 증가
매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10여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227%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매년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고 외에도 중과실 등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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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장애아동 10명중 7명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못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장애아동 현황은 3만7765명으로 이중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장애아동은 98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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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아동학대 신고 어린이집, 3곳 중 2곳은 ‘우수’ 평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관리, 운영, 안전 등 어린이집 관련 항목을 평가한 뒤 평균 75점 이상이면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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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경기 안산’ 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만 6천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가 653건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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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 12·28 합의 이후 ‘소녀상’ 관련 망언 26배 증가
일본 국회의 소녀상 관련 망언이 ‘12·28 합의’ 이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 사죄편지, 털끝만큼도 생각 안한다’는 망언이 일본 내 보수층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며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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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건강증진개발원](/data/kuk/image/20161040/art_1475635036.300x229.0.jpg)
[2016 국감]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개발원이 전체 직원의 57.5%가 계약직으로 구성돼, 정규직 직원보다 계약직 직원이 훨씬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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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여성 배려하는 금연사업 확대 필요”](/data/kuk/image/20161040/art_1475634663.300x229.0.jpg)
[2016 국감] “여성 배려하는 금연사업 확대 필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여성흡연자를 배려하는 여성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천정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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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한국 결핵정책, 이제 ‘보건’에서 ‘복지’로 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오늘 5일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결핵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이날 천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한계가 분명하다. 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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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전면적 혁신 필요](/data/kuk/image/20161040/art_1475633700.300x229.0.jpg)
[2016 국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전면적 혁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5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운영과 관리도 부실하고 개선과 보완도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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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빅5 병원, 진료비 쏠림 현상 ‘주춤’
빅5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빅5 병원의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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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약품비 비중 높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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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미약품 올무티닙 '제한적 사용'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해 제한적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올리타정'약제와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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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찬성 64.8%, 반대 7.2%](/data/kuk/image/20161040/art_1475577654.300x229.0.jpg)
[2016 국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찬성 64.8%, 반대 7.2%
대다수의 국민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늑장을 보여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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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심평원 상임감사, 20대 총선 앞두고 국회 52회 방문](/data/kuk/image/20161040/art_1475573354.300x229.0.jpg)
[2016 국감] 심평원 상임감사, 20대 총선 앞두고 국회 52회 방문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가 공천심사 전 감사직을 유지한 채 국회를 52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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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종합병원 이상 사망비, 국정감사서 최초 공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중증도를 보정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가 국내 최초 공개돼 주목된다. 이 평가는 심평원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51개와 상급종합병원 43개 등 총 94개 병원의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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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무법인 ‘NO'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5월30일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무법인에 의견을 조회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사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에 도입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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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정부 포털,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은 일감몰아주기 결과](/data/kuk/image/20161040/art_1475574651.300x229.0.jpg)
[2016 국감] 정부 포털,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은 일감몰아주기 결과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큰 물의를 빚은 국가건강포털 사업. 이 같은 저질 콘텐츠의 양산은 보건복지부의 묵인 아래 대한의학회가 지난 8년간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독점해 온 결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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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공단이사장·심평원장,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data/kuk/image/20161040/art_1475564893.300x229.0.jpg)
[2016 국감] 공단이사장·심평원장,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
백남기씨 사인과 관련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모두 ‘외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4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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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부 장관,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현장점검
보건복지부는 오늘 4일 오후 5시경 맞춤형 보육 시행 100일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세종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종일반 운영 목적에 맞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