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發 입국자 7일부터 음성확인서 의무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해 총 16개국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방역을 강화했다. 앞서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
독감약 동날 조짐에 정부 촉각…“비축물량 시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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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종합병원 이상 사망비, 국정감사서 최초 공개
중증도를 보정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심평원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51개와 상급종합병원 43개 등 총 94개 병원의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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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로 의료비 부담 증가](/data/kuk/image/20161040/art_1475557224.300x229.0.jpg)
[2016 국감]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로 의료비 부담 증가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로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급여 진료의 남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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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건보공단 주도 C형 간염 행정조사, 감염병 감시체계 교란시켜](/data/kuk/image/20161040/art_1475557082.300x229.0.jpg)
[2016 국감] 건보공단 주도 C형 간염 행정조사, 감염병 감시체계 교란시켜
감염병 감시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이 C형 간염 행정조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주도하면서 올해 C형 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한 여러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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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A](/data/kuk/image/20161040/art_1475549288.300x229.0.jpg)
[쿡기자의 건강톡톡]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Q&A
보건당국이 4일부터 2016~2017절기(2016년 9월~2017년 8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59개월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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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향정의약품 처방 3건 중 2건은 동네의원](/data/kuk/image/20161040/art_1475548382.300x229.0.png)
[2016 국감] 향정의약품 처방 3건 중 2건은 동네의원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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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수단인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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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국회 복지위원, 공단·심평원 국감장서 30분간 설전에 고성](/data/kuk/image/20161040/art_1475547632.300x229.0.jpg)
[2016 국감] 국회 복지위원, 공단·심평원 국감장서 30분간 설전에 고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20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당의 ‘사과’를 놓고 시간을 허비했다.국감 6일차인 4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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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76% 상승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체외충격파치료(SZ084)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A병원 2만1540원이었지만 B병원은 41만원으로 20배 차이를 보였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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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사무장병원 1조3000억원 부당수익…징수율은 7.6%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163개소) △2012년(212개소) △2013년(213개소) △2014년(261개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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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해법 ‘전자건보증’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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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지난해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21조원…비중 37.5%로 증가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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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아동학대로 197명 사망…여아 학대 많아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12세 이하 아동이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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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주가 떨어뜨린 ‘올리타’ 임상에서 사망자 발생
한미약품이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에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한 ‘올리타’가 임상에서 중증 이상반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사용제한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30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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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의사성과연봉제, 불필요한 입원‧수술 등 유도
국립중앙의료원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의사들의 성과연봉제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3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은 의사별 직급과 호봉에 따른 상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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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경주 지진 현장심리지원 현장 방문
오늘(30일)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이번 지진 재난 심리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경주 현장심리지원단을 찾았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국립부곡병원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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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10차 변론, 흡연은 폐암 발생시키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열 번째 변론이 9월3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이번 변론은 지난 해 12월18일 진행된 제6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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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근 학대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보완키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이후 일부 성과도 있는 반면, 최근 학대사건을 계기로 미흡한 부분도 발견됨에 따라 대책 보완에 나섰다.30일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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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전수조사 실시
최근 치약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해당 물질을 사용한 치약제품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지난 29일 정부는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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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국민 740만명, 발암물질·고독성물질 노출 가능 위험
7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발암물질과 고독성 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발표했다.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사)일과 환경과 조사한 ‘전국 발암물질 위험인구’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