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결국 종료… 정치권은 뒷짐만
국민건강보험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올해를 끝으로 자동 폐지된다. 여야가 힘겨루기만 하다가 민생법안 논의를 끝내 결론 내리지 못한 탓이다. 국고지원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정이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돼 결국 일몰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건보 재정이 당장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인 만큼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부담은 더욱 ...
“벗을까 말까” 실내마스크 해제 놓고 엇갈리는 시민들
-
![[2016 국감] “국립암센터·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해야”](/data/kuk/image/20160939/art_1474856912.300x229.0.jpg)
[2016 국감] “국립암센터·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해야”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
-
[2016 국감]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술기관 정보 확인 불가능…지원금 책정도 '졸속'
지난 8월 26일, 출산합계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전격 발표한 ‘난임부부 전면 지원 확대 정책’이 졸속 시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애초 2017년 10월에 계획했던 사업을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려하니 관리 시스템 부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
-
[2016 국감]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확보 대책 시급
의료 취약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 하고, 공중보건의 폐지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지역 23곳…남인순 의원 “설치요건 완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정부 기준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은 23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연간 ...
-
![[2016 국감] 복지위 국감에 여당 전원 불참…野 “참석 촉구”](/data/kuk/image/20160939/art_1474853987.300x229.0.jpg)
[2016 국감] 복지위 국감에 여당 전원 불참…野 “참석 촉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인 오늘(2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자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먼저 양...
-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 71% 비오염국가에서 감염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 14명 중 71.4%인 10명이 오염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에 대한 오염국가 지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병)은 질...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간병도우미 제공은 3곳 중 1곳에 불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2015년 56개소에서 2016년 73개소로 증가했지만, 이 중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1/3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 간병 도우미 제공 현황’자료에 따르...
-
[2016 국감] 외국인에 미용성형 부가세 27억원 환급…피부재생술 가장 많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금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약 27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
-
[2016 국감] 질병관리본부 "백신 공급량 부족, 무료접종 대상자 한정 필요"
금년 6세 미만 소아의 독감백신이 52만명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년 추경예산에 6세 미만 소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건당국에서는 52만명분의 독감백신 공급량이 부족해 무료접종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질병관리본...
-
[2016 국감]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 36.8%…5~10%가 결핵 발병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해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36.8%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에 따르면, 2015년 잠복결핵감염 양성율을 조...
-
[2016 국감] 남인순 의원 “난자 동결 보관사업 관리방안 마련해야”
미혼여성 등을 상대로 미래 임신 목적의 난자 동결 보관 사업이 일부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
-
[2016 국감] 남인순 의원 “일부 지자체 저소득층 자활지원 뒷짐”
전국 시군구의 19%는 자활기금 조성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조성하고, 12개 시군구는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
정부, ‘위안부’ 피해자 법률지원 ‘0’…3년 연속 예산 전액 불용처리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관련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는 일...
-
28일 서울대병원서 C형간염 집단발생 대응방안 토론회
서울학교병원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 임상제2강의실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C형간염 집단발생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가운데, 의료계·소비자단체·언론 등 사회 각계 ...
-
전국 14곳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
-
질본,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연찬회 개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오늘 23일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16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병원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사업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
-
교도소 원격진료, 3명 중 2명은 대면진료 중요한 '정신과' 진료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원격진료의 대부분이 정신과 진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원격의료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법...
-
사후피임약 오남용 사례 2만 건 이상 증가…올바른 피임교육 절실
지난해 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4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9배 가까이 늘었고, 이 중 오남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같은 기간 약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
인공임신중절술 70%는 위법…‘원하지 않는 임신’이 가장 많아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여성의 70%는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술은 2005년 34만2000명에서 2011년 16만9000명으로 절반이상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