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아질까… 2023년 바뀌는 육아정책
2023년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해가 될까. 정부가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도 바뀌는 육아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사용제한도 완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해 육아휴직 사용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
법 없이 2년… 임신중지 입법공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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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글로벌 항생제 내성 관리에 적극 참여 천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체계 적극 참여 방침을 22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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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인,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처벌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신고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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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랑의 PC나눔’ 전달식 가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1일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네팔에 PC 379대를 기증하는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증될 PC 중 120대는 지난 8월말 네팔 근로자적립기금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이미 전달되었으며, 259대는 전달식 이후 이달 말일까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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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폐기 의약품’ 복용하는 국민들…회수율 21.4%
최근 3년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회수율이 21.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회수명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의약품은 2049만2850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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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화 했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201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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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기초연금 수급률 66%, 제도 시행 이후 최저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수급률 70%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보건복지부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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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5채 갖고 있는 17만명, 건강보험료 안내는 피부양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69만858명으로 나타났다.2016년 8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만869명으로 이중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3채 이상 보유자는 각각 61만6783명, 69만85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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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면허제도 개선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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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에 방치된 80억 ‘닥터헬기’, 정부 책임은 없나
최근 술을 마시고 닥터헬기에 올라가 장난을 친 남성들에게 수십억원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닥터헬기 관리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월11일 30~40대 남성 3명은 술을 마신 뒤 천안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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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 도입…‘고위험흡연자’ 관리 받는다
지난 12일 정부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번 계획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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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금연에 도움될까?”…전자담배의 오해와 진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금연을 쉽사리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다보니 금연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종종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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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통계] 40~50대 남성에서 사망자 많은 ‘간암’](/data/kuk/image/20160938/art_1474453303.300x229.0.jpg)
[암질환통계] 40~50대 남성에서 사망자 많은 ‘간암’
최근 C형 간염의 집단발병 연이어 발생하자 간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간질환을 방치해 발생하는 간암의 경우 40~60대 남성에서 사망자가 많은 암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질환중 하나이다. 2015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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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이슈는…저출산, 감염병 등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10월14일까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들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주요 현안으로는 신종 감염병 관리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까지 다양하다. 복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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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요오드도 안 듣는데…기댈 곳은 표적항암제
50대 초반 주부 A씨는 10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마쳤다. 그 사이 갑상선암이 한 번 더 재발했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 번 더 했다. 최근 암이 또 다시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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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중증 신생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화된다
제14차 건정심,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및 수가 개선 신생아의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검사가 급여화된다. 또한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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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조민규 기자] 의·약사의 국민 신뢰는 어디로 갔나](/data/kuk/image/20160938/art_1474452759.300x229.0.jpg)
[현장에서/조민규 기자] 의·약사의 국민 신뢰는 어디로 갔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약사 등의 비윤리적 행위들이 잇달아 적발되며 국민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의 집단감염을 유발한 의사, 불법 당뇨치료제를 만들어 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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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로봇수술, 병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
치과보철료 삼성서울병원 106만원, 화순전남대병원은 17만원 비급여 진료비용의 병원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재증명 수수료 및 각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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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놀란 마음, ‘현장 심리지원단’ 찾으세요
보건복지부는 지진으로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주지역 지진 피해자는 현장 심리지원단을 찾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진원지와 가까운 경주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걱정의 정신적 증상과 이로 인한 불면증과 두통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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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항공사 직원 홍역 감염돼…질본, 추가환자 관찰 중
공항 내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홍역 주의 당부에 나섰다.21일 질병관리본부는 김포공항 내 일본 국적 항공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남성 A씨(38)가 지난 19일 홍역 유전자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를 대상으로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