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시설, 보조금 1000억원 ‘꿀꺽’… 환수율 0.04%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학대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거주시설에 1000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지만 환수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60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총 220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
‘기억력 개선’ 수험생 홀리는 불법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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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사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유지결정 ‘우려’
"응급피임약 현행체제 유지결정은 환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피임약 재분류 결정에 대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 안을 그대로 유지한 최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사전피임약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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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부의 원격의료 법안 입법예고 ‘유감’
"제19대 국회에서 외면된 만큼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 두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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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신규 개설 한방병원’ 간담회…맞춤형 정보 제공 위한 소통의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1일(수)과 8일(수)에 신규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구)와 광주지원(광산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5년 1월 이후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청구업무 및 주요 현안 등 맞춤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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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6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의약5단체(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와 심평원이 공동협력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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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세계보건총회서 미국·이란·사우디 등과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24일 오전(스위스 현지시각) UN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수석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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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 사전등록제 시행 후 실종아동 14.6% 감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아동 등이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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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총회서 제6대 사무총장 故이종욱 박사 10주기 추도식
제69차 세계보건총회가 진행 중인 UN 유럽본부에서 지난 24일 오후 12시 30분(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인 故이종욱 박사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됐다. 세계보건기구와 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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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KT, 해외유입감염병 대응 위한 MOU
질병관리본부와 KT는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질본은 해외 감염병 및 오염지역 정보를 KT에 제공한다. KT는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한 가입자 정보를 질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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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여성청소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시행
보건복지부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6월 중순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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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 진출
정부가 올해 외교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코리아에이드(Korea Aid)’라는 새로운 이동형 복합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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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26일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더민주 권미혁·정춘숙·표창원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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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보건의료인 故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추모
"세계보건총회서 고 이종욱 박사 서거 10주기 추도식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을 지낸 고(故) 이종욱 박사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WHO 총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24일 오후 12시30분(현지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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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질병관리본부, KT와 빅데이터로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정부가 케이티(KT)와 공동으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외감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미래창조과학부, 질병관리본부, KT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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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의 일본, 중남미 등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식약처, 한국제약협회 및 원료의약품제조업체 10개 대표 참여)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특허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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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임플란트가 오히려 비보험보다 더 비싸다?
현직 치과의사가 보험 임플란트 패키지가 오히려 임플란트 가격을 상승시킨다며 해당 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유디 고광욱 대표이사는 “국민들이 힘들게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이 일부 임플란트 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낭비 되고 있다”며 치과계의 부조리한 관행에 대해 강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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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디서나 영상으로 상담…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인터넷에서 미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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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저지를 위해 최광훈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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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제4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대학(원)생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화)까지 접수 보건산업 현장 누비며 블로그와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4기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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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 경품 이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5월23일부터 7월22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태블릿PC(36명)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