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인상보다 ‘국고지원 정상화’ 먼저”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정부가 지원해야할 돈부터 먼저 내야한다는 요구가 크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일(29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보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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