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해야”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현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경제적 계층 하락을 방지하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의 10%에서 40%에 달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일...
신약 ‘임시약값’ 적용하고 환자 접근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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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78명 검거
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784억원 부당청구 확인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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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막구균백신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물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접종 후 약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선택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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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백신 가이드라인 심포지엄 및 서태평양지역 백신규제기관 회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 허가 후 변경 관련 WHO 가이드라인 국제 심포지엄’ 및 ‘WHO 서태평양지역 백신규제기관 회의’를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과 백신규제기관 회의는 국내 제약업계의 백신 허가 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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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신의 과학부분을 반영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백신의 개발자들이 백신의 개발, 비임상, 임상 등 허가?심사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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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ACHS, 인증업무 역량 강화 도모 위한 MOU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이하 ACHS)’은 10일 호주 시드니 ACHS 본사에서 인증업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증원과 호주 인증기구인 ACHS 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평가에 대한 국내외 정보와 모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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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추가 협의 진행하겠다”
성남시가 복지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불수용과 관련해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있어 경기도는 수용했으나 성남시는 불수용한 점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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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 공공산후조리원 공급여건 이미 충분한 상태”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해 경기도는 수용하고 성남시는 불수용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경기도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해 “산후조리원 이용 및 공급현황, 운영방안의 적정성 등 협의 기준 등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 및 전문가 그룹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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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12개 기관 24종 정보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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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집중되는 건강검진, 신청시 내년에 검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말검진 집중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에 나선다. 우선 검진예약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안내(12월15일부터 31일까지)한다. 또 금년 검진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추가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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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연명의료 사전 결정체계 도입 등 ‘말기환자 통합 정책’ 구축 밝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만족도 등을 확인했다. 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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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태 정부 보상 어려워…대불제도 활용 계획”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보상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재 법제도상 보상이 어렵다며 대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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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증진 관련 법률 등…문정림 의원 법안 6건 국회통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법안 외에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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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나의원 사태 책임지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하라”
집단 C형 간염자를 양산했던 다나의원 사태에 대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다나의원 사태로 인한 C형간염 감염 환자 수가 82명(12월6일 기준)에 달하고, 최초 신고일자 11월19일 이후 감염자들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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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예방 웹드라마 ‘선택’ 오는 14일부터 방영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웹드라마가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방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 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웹드라마 ‘선택’을 제작해 11일부터 네이버 TV캐스트에 송출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웹드라마는 청소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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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8.80점을 받아 직원 2300명 이상 공공기관이 소속된 공직유관단체 1형 21개 기관 중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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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간무사 양성기관 현행대로 제한-리베이트 수수주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간무사 양성기관을 현행대로 한정하며, 리베이트 수수주체를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법 개정을 목전에 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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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떨어지면 늘어나는 ‘장염’…지난해 12월 진료인원 88만명
12월 장염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을 맞아 ‘장 감염 질환’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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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을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학교 앞 불량식품,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등 실생활밀착 문제에 대해 현장을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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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병원 신생아 사카자키균 감염…식약처, 조제분유는 이상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경기도 내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미숙아)의 사카자키균 감염과 관련해 해당 신생아가 섭취한 것과 동일한 유통기한 제품 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장의 같은 생산라인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