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등을 활용해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이다. 연평균 3000명을 웃도는 규모다. 공단은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실제 규모는 적발 건수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I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 적발과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정밀 선별하고 있다. 해당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취득 의심 대상을 찾아낸다.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가 가능해 점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I 모델 기반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AI가 선정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됐고, 허위 취득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