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의 핵심 성과로 복지 안전망 확대,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취약계층 보호를 넓히고,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체계를 손질하는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통해 복지와 산업 양축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국민연금 크레딧 강화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80여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하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8000원으로 늘었다. 의료급여에선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 보장을 강화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18.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복지부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운영과 국내 주식시장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7000억원의 약 5배인 23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강화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도 완화해 올해 1분기 기준 저소득 지역가입자 9만8763명에게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일하는 고령층을 위한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을 경우 연금 지급액이 감액됐다. 앞으로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계 위기 국민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53개 시군구 56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 지난 18일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됐다. 시행 5개월 동안 총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이 중 1만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2000개를 제공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 수요에 대응해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를 전체 증가분의 67%인 3만7000개 늘렸다. 장애인일자리는 전년보다 2300명 늘어난 3만5800명에게 제공했고, 직무유형도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했다.
‘지필공’ 강화…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의대에 활용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했다. ‘지역의사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도 제정돼 오는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도 신설했다.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고, 국립대병원을 진료·교육·연구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설명요구권, 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도 확립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도 추진됐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했다.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6월 115개소에서 올해 4월 148개소로 늘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는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로 시작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새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지원,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도 도입했다. 도수치료는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를 시행하고, 방사선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국민 간병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1인당 평균 3.3건
돌봄 분야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다. 지난 22일 기준 하루 평균 717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총 신청자는 2만7956명이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229개 시군구, 총 422개소에 설치됐다. 퇴원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아동 돌봄과 양육 지원도 확대됐다. 복지부는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도 추가 지원한다.
야간에 홀로 있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도 안내했다.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대상자는 1만4800명에서 1만6500명으로, 방과후 활동 대상자는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렸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전문수당은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서비스 단가는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에서 180%로 인상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확충, 어린이 재활의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다.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도 10%로 낮췄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됐다.
K-바이오헬스 성장세…산업 육성 본격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선 수출 성과와 규제 합리화가 강조됐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 104억달러를 기록했고, K-뷰티 수출액도 11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 201만 명을 기록했다.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도 단축했다.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줄였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선 난치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했다. 지난 4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도 승인했다.
복지부는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바이오 메가특구에선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치료 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선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기를 통해 기초 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올해는 국비 593억원을 투입해 106개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가공·분석 비용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개소에서 올해 40개소로 늘었다.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AX 스프린트’ 사업도 시작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