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과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진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선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조치도 추진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암환자 대상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선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탈법 수단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허위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중대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의학적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고가로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도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암환자 유인·알선과 사무장병원 운영,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환자 유인·알선과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 129 전용회선이나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권유나 유인으로 부당한 진료 또는 보험금 청구에 연루된 환자도 주요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를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조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행정조사도 진행한다.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운영이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이 대상이다. 필요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암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과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으로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는 관계기관과 끝까지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