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285곳으로 집계됐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의료기관은 실제 진료하는 과목을 복수로 신고할 수 있다. 일반의도 피부질환을 진료하고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명칭 등에 ‘피부과 전문의’로 표시할 수는 없다.
지난해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 가운데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은 243곳으로 전체의 85.3%에 달했다. 성형외과가 77곳으로 뒤를 이었고, 가정의학과 74곳, 내과 60곳, 정형외과 38곳 순이었다.
피부과 신고 비중은 최근 80%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일반의 신규 의원 178곳 중 146곳인 82.0%가 피부과를 신고했다. 연도별 추이 자료에선 2024년 신규 의원 285곳 중 246곳인 86.3%가 피부과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4월에도 신규 개설 의원 73곳 가운데 61곳인 83.6%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다.
피부과를 신고한 의원 상당수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피부질환 진료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피부과 신고 일반의 신규 의원 가운데 건강보험 청구 현황이 분석된 243곳 중 피부질환 관련 청구가 한 건도 없었던 기관은 158곳으로 65.0%를 차지했다. 청구 건수가 1~100건인 기관도 30곳이었다. 청구 건수가 101~1000건인 기관은 44곳, 1001~5000건은 10곳이었다. 5001건 이상을 청구한 기관은 1곳에 그쳤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 관련 진료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비급여 진료에 집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일반의 신규 의원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신규 개설된 일반의 의원 285곳 가운데 서울이 129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59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문을 연 의원은 모두 188곳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5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 서초구가 20곳이었고, 마포구와 중구가 각각 8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평택시에는 6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이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로의 개원 쏠림이 지속되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