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반복되는 ‘전세사기’…새정부, 처벌 강화·제도개선 과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대통 대선 정책 공약집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시행 후 약 2년 만에 3만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 2025-06-13 06:00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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