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75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603조원 절감 효과”

노인 나이 기준을 최대 75세까지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최대 603조원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노인 나이 기준 65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연령 기준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상 65세로 제정된 이후 조정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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