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행 부진…참여율 11% 저조 [2025 국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재정 사업 자율 평가에서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집행률 저조로 인해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사업 예산...

비만약 ‘위고비’ 어린이·임신부도 처방…“투약 기준 있으나마나”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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