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는다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6.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중위소득을 포함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 분야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매년 8월 고시돼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에서 약 40만원 오른 649만4738원, 1인 가구는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인상된다. 급여별 수급 기...
군복무 등 복귀 조건 두고 정부·전공의 이견…“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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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의료 이용 패턴 놓고 전문가 사이 격론](/data/kuk/image/2020/11/18/kuk202011180018.300x229.0.jpg)
[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의료 이용 패턴 놓고 전문가 사이 격론
노상우 기자 = 환자의 의료 이용 패턴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격돌이 벌어졌다. 쿠키미디어가 쿠키뉴스 창간 16주년과 쿠키건강TV 개국 12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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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보부족, 실손보험이 환자 의료이용 왜곡"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역 내 기능별 의료기관 확충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진료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실손보험 지급 기준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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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대학병원·동네 의원 경쟁, 건보 재정 낭비”](/data/kuk/image/2020/11/17/kuk202011170438.300x229.0.jpg)
[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대학병원·동네 의원 경쟁, 건보 재정 낭비”
한성주 기자 =각급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환경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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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현 의료전달체계 잘못돼 의사-환자 모두 손해”](/data/kuk/image/2020/11/17/kuk202011170432.300x229.0.jpg)
[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현 의료전달체계 잘못돼 의사-환자 모두 손해”
노상우 기자 =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의료이용자인 환자도, 의료공급자인 의료인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키미디어가 쿠키뉴스 창간 16주년과 쿠키건강TV 개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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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입원에, 의원은 외래에 ‘인센티브’ 주자”
유수인 기자 =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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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국제인증 획득
노상우 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016년 제정한 부패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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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레 수도권 1.5단계...무엇 달라지나
전미옥 기자 =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과 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17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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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수도권·강원도 위험상황"
전미옥 기자 =오는 19일 0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7일 코로나19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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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코로나19 확진 230명… 나흘째 200명대
한성주 기자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은 202명, 해외유입은 28명이다. 최근 10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7일 89명 ▲8일 143명 ▲9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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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기본, 식당·카페 등 인원 제한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명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격상된 거리두기는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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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예상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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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슴보형물 ‘벨라젤’ 피해보상 언제쯤?
유수인 기자 =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회수 조치된 가슴보형물 ‘벨라젤’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관계자는 “벨라젤을 제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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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미신고자 ‘면허효력 정지’ 공문 발송… 의료계 “당황스럽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 정지 공문을 발송하자, 의료계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당황해했다. 의료인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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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제품 책임은 식약처”…김강립 처장이 밝힌 3가지 과제
유수인 기자 = “백신 제품에 대한 책임은 허가과정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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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2~4주 후 코로나19 매일 300명 이상 확진될 가능성’
한성주 기자 =2∼4주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재생산지수는 1.12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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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항바이러스제 선제 처방… 정신·신경적 부작용 피해 예방대책 강화
한성주 기자 =정부가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청소년층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을 때 정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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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소아·고령자 대상 독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한성주 기자 =독감 취약 계층에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독감으로 의심되지만, 자체 검사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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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2020 전국의사조사’ 시행
노상우 기자 =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국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태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다. 2016년에 실시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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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서울 79명·강원 20명… 지역감염 지속
한성주 기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1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23명이다. 이 가운데 193명이 지역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확진자 주요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