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냈는데 수십억 환급받은 체납자들…본인부담상한제 허점

최근 몇 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수천여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의 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보 혜택이 꾸준히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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