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수사’ 특사경 만든다…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 불법 유통 수사권을 부여하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27일 국회는 식약처에 마약 특사경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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