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해도 합격…정신병원 평가·인증 유명무실” [2024 국감]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고 2024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

중증아토피, 약 교체투여 한계…“완화 방안 고려”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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