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1% 마약류 ‘셀프처방’하는데… 처벌도 미흡
우리나라 의사 10명 중 1명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 11.0%(1만5505명)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올해 5월까지는 총 5349명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5개월 간 ...
엠폭스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확진자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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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예보…보건당국 고령자·임산부 등 건강관리 주의 당부
최근 전국에 봄철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의 경우 건강보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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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치료제 신풍제약 이니시아정, ‘간손상’ 우려 안전성 서한 배포
자궁근종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울리프리스탈 제제 복용 시 간손상과 간부전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치가 유럽에서 내려졌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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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수당’ 지급대상·보호자 변경 등 담은 시행령 예고
정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하위 90%까지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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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 신규환자 감소세, 첫 2만명대 진입…20대 젊은층 감소
국내 결핵 신규 환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수가 처음으로 2만명대로 진입했다. 또한 20~29세의 젊은층 신규 결핵 환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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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방안은?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시행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의료계에는 적정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광화문 S타워에서 보건복지부출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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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외상진료 서비스 제공
지난해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이 개선된다. 특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을 위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가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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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직접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갑질 관련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의 갑질 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들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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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귀천은 없다, 불법체류자 결핵 관리 방안은?
#지난 2013년 12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한 30대 네팔 남성이 병원에 찾았다. 병명은 결핵이었다. 그가 살던 지역에는 네팔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었고, 한 선교사는 그 남성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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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300여만원 지급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000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신고자 등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0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2명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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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생계형 건보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해야](/data/kuk/image/20180312/art_1521608881.300x229.0.jpg)
[순간포착] 생계형 건보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남부지사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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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생애주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중점관리대상 감염병’을 선정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 예방법을 발표했다.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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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허가·안전정보 한 곳에서 확인
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개발·허가·이상사례 안정정보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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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병원 진료비 3조1608억…전체 진료비의 35% 넘어
지난해 빅5 병원의 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43개소) 전체 진료비의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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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전공의들, 법적 보호 받을까
흔히 인턴,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들의 병원 내 지위는 애매하다. 병원에 소속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근로자지만, 동시에 전공분야를 공부하고 담당 진료과 교수들로부터 의술을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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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결핵 환자 10명 중 3명은 70대 이상…남성이 여성의 1.5배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호흡기결핵 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10명 중 3명은 7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호흡기결핵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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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수면장애 환자 수면다원검사·양압기치료 건강보험 적용
올해 상반기 중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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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공익적 임상연구, 환자중심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 모색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NHCR)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 최근 의료수요,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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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첫 삽조차 못 푼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치료기술의 균형발전, 환자안전의 확보,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라는 3가지 명제는 보건의료계가 추구해나가는 주요 목표들이다. 그리고 일련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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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추행하면 의료인 면허 정지하는 규정 마련 中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사건 이후 병원 내 성희롱·성추행, 신규 간호사 자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이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앞으로는 간호서비스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