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인데 출근 후 마스크 ‘슬쩍’… 낮아진 경각심 파고든다
#김모(31)씨는 최근 출근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 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 방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탓이다. 문제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내리고 지시할 때도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괜히 옮길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모(28)씨는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했지만, 병원에 가거나 회사에 알리진 않을 예정이다. 회사에선 연차를 내고 쉬라고 권고하는데, 일이 밀려있어 집에서도 업무를 해...

5년째 한 걸음도 못 나간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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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⑨ 의료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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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 성장·발전이라는 미래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어 내부논의를 바탕으로 지난달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위를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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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⑧ 식의약품 안전] 국민에 안심과 신뢰감 줄 것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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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실효성 떨어뜨리는 검진기관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일부 미흡한 건강검진 지정기관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후관리는 암검진의 경우 국립암센터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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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할 보건의료계의 ‘2018년’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었다. 하지만 참석자들 간에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묘하게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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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다던 선택진료 ‘존속’, 왜 남았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제도 완전폐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해야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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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휴일·야간 조제료 30% 가산 부담 상시홍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일과 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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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저출산 원인…남편 돌봄노동 하루 16분에 불과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 문화가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연구위원은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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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치매노인 장기요양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1월1일부터 경증치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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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11월17일 이른둥이 날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매년 11월17일을 법정기념일인 이른둥이(미숙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성일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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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지역별 불평등 완화 착수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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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⑥ 치매환자 지원] 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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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⑤ 기초생활 보장강화]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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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허용 추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말기·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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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
김용익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며, 이를 성공시키는 것이 이사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전면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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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임기만료 6개월 남기고 퇴임
제12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지난 12월 29일 임기만료 6개월을 남겨두고 퇴임했다. 김 원장은 12월 29일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김 원장은 이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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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성공이 가장 큰 임무”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성공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8대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2일 오후 4시30분부터 원주본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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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최대 10년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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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이름 공개
# A요양기관은 병원직원 기숙사, 환자 가족들의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환자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억5462만3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