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를 위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아동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임산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

의약품 점자 세부 표시법 마련…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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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성남시 191만명 개인정보 노출한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간 경기도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족 등 191만여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장치 없이 교육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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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9개소에서 실내공기 유해물질 과다검출
# 2014년 5월 16일 충남의 A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PM10이 기준 대비 1.3배(130ppm), 총부유세균이 기준의 3.7배(2,963CFU/㎥) 초과 검출되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 해 7월 14일 경남의 B어린이집은 총부유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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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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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킹 시도 세계적 급증에도 복지부는 지침서만
세계적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해킹 현황파악,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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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3년간 비위 및 비리로 징계 받은 공무원 총 28명
# 식품위생주사(6급)인 A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고, 2012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입식품 통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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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2만728명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우울증(F32-F33) 환자 현황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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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의료장비 지방 의료기관에 많아
강원 지역 일반의료장비 10대 중 4대는 15년 이상 사용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노후된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중고 의료장비의 경우 지방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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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간염’…유형에 따라 지역별 발생 차이
국내에서 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B·C형 등 간염의 유형에 따라 지역별 환자 발생에 차이가 있어, 보건당국의 원인조사와 지역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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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명암③] 국민이 바라는 보장성 강화, 선결조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내놨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변되는 5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정기획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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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명암②] 취약계층 특화지원, 문제는 없나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내놨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변되는 5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정기획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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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명암①] 5년간 30조6000억이면 보장률 70% 달성?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내놨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변되는 5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정기획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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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경증환자도 서울로
지난해 본인 거주지가 아닌 서울과 수도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이 3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차 의료기관에서 짧게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만 받은 경증환자도 절반인 155만명이었다. 이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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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저소득층 노인 사용 낮아
현행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춰 저소득층 노인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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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적십자사 비위행위 복지공공기관 중 1위
정춘숙 의원 지적…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비위 직원에 성과급도 지급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등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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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프라벨 의약품 처방 논란, 해법은 없나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의약품의 허가외 사용) 처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는 처방이 가능했지만, 정작 환자들을 위해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처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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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난민 해소’ 나선다…10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10월부터 전국 7개 병원을 선정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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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발기부전치료제·최음제 가장 많아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적발 조치 건수가 지난 최근 4년 내에 약 2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으로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최음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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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처럼 흐린 달빛어린이병원, 해법은?
#. 야간ㆍ심야시간, 당신의 아들과 딸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장 아이를 엎고 병원으로 뛰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주변에 갈 병원이 없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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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규모 장애인 의료비, 허위부당 수령 의료기관 5000개소
500억원 규모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미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