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막힌 간호법… 벌써 4개월째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벌써 4개월째다. 이를 두고 법사위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 검토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심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을 비롯해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 국민의힘 당사 앞 등 4곳에서 이뤄졌다.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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