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호냐, 환자 권리 후퇴냐…본회의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논란 가중

의사와 환자 모두한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인권 침해’ 반발이 확산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중대한 과실’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17일과 2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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