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동력을 회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이 대선을 뒤집을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판단 받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에 다음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 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판결을 해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며 “그 이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다.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작심하고 개입했다. 제2의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며 “인혁당 사건은 유신 독재 권력에 굴복해서 벌어졌지만, 이는 법원이 자원해서 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대통령 당선 시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 해당 내용을 담아 제306조 6항을 신설했다.
김문수·한동훈 “민주당 이성 잃어”…한덕수 “정치수준 참담해”
보수진영 예비후보들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과 추가 탄핵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시도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캠프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상실했냐.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이한 국민은 ‘무정부상태’라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비이성’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긴급 방침을 하달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캠프도 즉각 논평으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국민먼저캠프 대변인은 “범법자이자 탄핵중독자인 이 후보와 민주당이 보복성 탄핵을 자행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보복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망가질지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이 있는 집단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맞다.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성을 잃은 이 후보와 민주당을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도 ‘제21대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최 부총리 탄핵은 국가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과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가 대선 국면을 흔들었지만, 결과를 바꾸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음 달 3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파기환송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이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겠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판결도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은 타격이 있다”며 “보수진영에서 이를 공격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따지고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 후보를 공격했기 때문에 동정론도 형성된다.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 타격은 금방 회복할 것”이라며 “공격이 도가 넘으면 오히려 동정론과 언더독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