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과 관련해 “쟁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 대안을 놓고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1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했다”며 “다만 사회적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투자가 재정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의료개혁 과업에 총 2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보강을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재정 지출 과정에서 남용되거나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정 실장은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남용되거나 지출이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을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하면서도 실제로 너무 과잉하게 수가가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관련해선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지만,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는 일반회계,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은 매년 10% 초반대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 기준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했을 금액은 149조7617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정 실장은 “정부 지원이 운영상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건강보험 규모가 워낙 커졌고, 보험료 예상 수입도 매우 커지다 보니 정부 지원이 법령 기준을 충분히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