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겨우 8년 늦췄다…“국고 투입 등 고려해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장되는 것에 그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7년(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2065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률이 1%p 상승하면, 소진 시점은 2073년으로 8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의학교육 붕괴 ‘트리플링’ 위기…의대생 구제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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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 못한다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성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영업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학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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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이용 금지
한성주 기자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영업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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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없는 전공의 10명 결국 고발, 신병처리 검토할 듯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의 전공의를 고발했다.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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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복귀 안 한 '전공의 10명'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유수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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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안 한 전공의‧전임의 10명 고발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유수인 기자 = 정부가 28일 10시에 기해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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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되는 전문약사, 기존 자격자는 어떻게 될까?
한성주 기자 =전문약사 자격 유지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된 전문약사제도가 법제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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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주사 '레코벨프리필드펜' 급여…94만원→19만원
유수인 기자 = 과배란 유도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급여가 신설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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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2.89인상…직장인 月보험료 3399원 ↑
유수인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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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공의 휴진율 68.8%… 전임의 28.1% 휴진
노상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공의들의 휴진율이 68.8%를 기록했다. 24일부터 휴진에 나선 전임의(임상강사)의 휴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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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대학 의대 학장들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원점 재검토 필요”
노상우 기자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학장·원장들이 “정부는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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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수도권·광주전남 지역 취소
노상우 기자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29일 진행될 제 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전국 17개 시·도 115개 시험장에서 시행예정이었지만, 서울·경기·인천·전남·광주지역의 시험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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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흡연도 감염 우려… 숨 내뿜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배출”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간접흡연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기에는 흡연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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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정부 탄압 굴하지 않겠다… 업무개시명령 중단하라”
노상우 기자 = 지난 21일부터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지난 7일과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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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들 “의대 정원확대 등 반대 사직서 제출… 의료계 목소리 반영 안 돼”
노상우 기자 = 전국 79개 병원 전임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임의를 비롯한 전국 79개 병원 전임의들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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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
노상우 기자 = 26일부터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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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종교시설서 많은 인원 장기간 마스크 미흡 착용 사례 있어”
노상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26일 하루 신고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종교시설에서 많은 인원이 장기간 마스크를 미흡하게 착용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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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959명… 서울도심집회 관련 273명으로 늘어
노상우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이 확인돼 누적확진자가 959명으로 늘었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273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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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교수들 “의사 파업·의대생 동맹휴업 근본 원인, 정부의 독선과 아집”
노상우 기자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이 “젊은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생의 동맹휴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주대학교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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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만으로 부족
3단계 격상 포함 모든 가능성 고려”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인해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