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공단, 의료과실 의사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들이 환급분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고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결국 숨졌고 다른 피해자는 17일 치료가 필요한 상...

간호사 자격 등 ‘간호법’으로 이관…진료지원 업무범위 추후 마련

‘24시간 진료’ 가능한 2차 종합병원 키운다…7000억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