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강화…‘사회적 입원’ 예방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 개편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예방·관리,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17일 오전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20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검토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연락 끊긴 부모에 생활고 겪던 아이들…“중‧고생에 직접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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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참여 길 열어야”…요양병원협회, 지원법 정비 촉구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7일 국회에서 ‘통합 돌봄시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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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이해력, 연령·소득·교육 따라 격차…“성인 60% 적절”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력이 연령, 소득,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590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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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수련 마치고 입대’ 협의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으로 복귀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 군 입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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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차 필기 923명 접수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2025년도 하반기 1년차 신규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923명이 접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별로 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지원자가 4~5일에 개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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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상한 도달에 국민 부담 커지나…“지불제 개혁 필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두 배 이상 급증하고, 보험료율은 7%대를 넘어 법정 상한선에 다다랐지만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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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병원비 ‘50조원’ 돌파…전체 진료비 절반 육박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40% 가까이 늘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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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세계 최대 ‘백신 평가 표준화 네트워크’ 참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운영하는 중앙실험실 네트워크(CLN, Centralized Laboratory Network)에 신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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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 기증 11% 감소…평균 6년 이식 대기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이 1년 새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5일 발간한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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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호스피스 돌봄으로 품어야”…전문가 “제도 정비” 한목소리
치매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와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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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제한된 치매…“초기 사전의료계획으로 극복”
“치매 진단 초기부터 보호자와 함께 사전의료계획을 세우면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서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은 4일 의료원 중앙감염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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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질환 저조한 호스피스 이용…“환경·인식 개선 필요”
각종 질환의 말기에 다다른 환자들이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면 관련 인프라와 함께 전통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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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 돕는 ‘업무조정위’ 구성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모색할 정부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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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실태조사…“설비위생·상담기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실태조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4일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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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7% “고된 수련환경으로 난임·기형아 위험 걱정”
전공의 10명 중 9명가량은 장기간 근무와 방사선 노출 등 고된 수련 환경으로 인해 난임이나 기형아 출산 위험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로 수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수련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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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가철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부당광고 71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과 의료제품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불법유통 광고 403건 등 총 7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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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돕기 위한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콘텐츠 공모전’을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와 학부모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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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왕절개, OECD 1위…“법적 부담에 수술 권한다”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자연분만 회피 경향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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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는다
내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6.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중위소득을 포함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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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등 복귀 조건 두고 정부·전공의 이견…“협의 계속”
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구체적 복귀 요건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친 뒤 전공의 모집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