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진단기기’ 한의사에 허용되나…대법 판결 초읽기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판가름 할 사법부 최종 판결이 18일 공개된다. 앞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양측의 입장이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1부에서 이뤄진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신문에 광고한 게 발단이 됐다. 뇌파계 진단기...
‘간병 급여’ 논의에 요양 시설·병원 대치… 속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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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오는 2월13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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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잉진료 “신고하세요”…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사무장병원과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4월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와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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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준 7월서 1월로 변경
7월 1일 마다 갱신됐던 건강보험 스케일링 기준이 2018년부터 1월1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후속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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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가래 치료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의약품, 12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진해거담제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이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침·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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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국가책임, 중환자는 병원책임?
병원의 골칫거리로 치부되는 3대부서가 있다. 중환자실, 중증외상센터, 응급실이다. 여타 급성기 질환과 비교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결과나 성과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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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 16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갑)은 1월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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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들이 삶의 질 변화 느끼도록 노력할 것”
“올해는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정책 목표로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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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③ 보육 지원]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보육](/data/kuk/image/20180101/art_1514800204.300x229.0.jpg)
[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③ 보육 지원]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보육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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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안전상비약, 차기 회의일정도 오리무중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가 해를 넘겼지만 구체적 내용 하나 없이 논란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품목 조정을 확정할 듯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측 인사가 자해소동을 벌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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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의사, 항소심서 무죄…의료계 환경
분만을 하던 중 태아가 자궁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태아 자궁 내 사망사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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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금 10원과 고개 숙인 아들의 눈물
91세 할머니 A씨가 발가락 절단을 받고 2달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기타 별다른 질환은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의료진들 또한 새끼발가락 절단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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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한랭질환자 급증…최근 한달 7명 사망
최근 전국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한파가 이어지면 한랭질환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달 동안 7명이 한랭질환에 의한 사망하는 등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한랭질환 환자가 약 46% 늘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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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해 국민부담 줄이겠다”](/data/kuk/image/20180102/art_1515551336.300x229.0.jpg)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해 국민부담 줄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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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한국파스퇴르연구소, 결핵신약 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소장 류왕식)는 지난 5일 결핵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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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의 비급여를 진료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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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위해 각계각층 의견 듣는다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장기 비전 제시와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 국민들과 의학계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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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개편, 무기한 연기? 흔들리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의 3대 축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액 축소다. 그리고 일련의 변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63%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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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속 표류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대전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다. 하지만 새 정책을 만들어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제도를 잘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야간 취약시간대 소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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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쓰고도 반쪽짜리 된 정부 '감염병통합시스템'…'감염병 접촉자' 파악 못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이하 ‘감염병 통합시스템’)이 접촉자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반쪽짜리 시스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
